[1분 뉴스 읽기] 아베 총리 긴급사태선언, 그리고 떠도는 루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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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어제, 2020년 4월 7일, 아베 총리는 정부 대책본부에서 도쿄를 포함한 7개의 도,부,현(都、府、県)을 대상으로, 법률을 기초로 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그 효력은 5월 6일까지라고 했다.

    긴급사태 모드에 들어가는 것은, 아베 총리가 어제 선언했던 바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이 긴급사태 모드의 범위에 속하는 7개의 도, 부, 현은 도쿄도(東京), 카나가와현(神奈川), 사이타마현(埼玉), 치바현(千葉), 오사카부(大阪), 효고현(兵庫), 후쿠오카현(福岡)이다.

    긴급사태선언이란?

    도시를 봉쇄하는 락 다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시민의 다리가 되어주는 교통편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접촉을 7~8할 줄이려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숙을 요구한다. 다만, 강제성을 띄지 않으므로 강제로 폐점을 하는 경우는 없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휴원에 돌입했지만…)

    긴급사태선언이 강제성을 띄는 부분은 단 하나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혹은 보다 많은 진료를 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려 할때,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국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보다 발빠르게, 많은 회사들은 재택근무 혹은 로테이션 근무를 선택했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혹은 스타벅스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영업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주말 스타벅스 로저리등 세곳을 제외하고 영업하지 않았다.

    보상은?

    이로 하여 많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주어들었고 또 앞으로도 줄어들것이며, 그에 영향받아 그 아래에서 일하는 이들의 월급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상을 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세대당 30만엔(한화 약 335만원)을 지급하는것인데, 그 대상은 첫째, 수입이 주민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진 가정; 둘째, 월 수입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주민세 비과세 대상 수준의 2배 이하인 경우다.

    도쿄를 예로 들어보자. A 가정에 부부와 아이 두명, 모두 4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월 수입이 50만엔이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5만엔으로 줄었다. 25만엔이라는 월 수입은 연 수입이 300만엔이라는 말과도 같다. 하지만, 주민세를 내지 않는 수준은, 세대 연 수입이 255만엔이므로 연 수입이 그 2배인 510만엔인가정까지는 보상인 30만엔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 수입이 300만엔인 A가정은 30만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연 수입이 600만엔인 B 가정은 연 수입이 300만엔으로 줄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연 수입이 510만엔이하이므로 30만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수입이 500만엔이었던 C 가정은 연 수입이 300만엔으로 떨어져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연 수입이 510만엔 이하지만 연 수입이 절반만큼 줄 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약 5800만 세대에서 약 1300만 세대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PCR검사 건수를 2만건으로 증가시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볼때, 검사가 불가능 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은 5만개로 늘리며 인공호흡기는 1만 5천대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약 “아비간(アビガン)”을 200만명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4월3일부터 일본을 나가려면 재류자격을 박탈한다고?

    올림픽이 연기되고 일본 정부는 코로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거의 반쯤 쇄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한가지가 4월 3일 0시부터의 입국거부다. 이 입국거부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점점 위험해 지고 있는 일본을, 제2의 진원지가 될 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진다는 데 있다.
    4월 3일 0 시부터 일본을 떠나는 자는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자가 취소되며 무효화된다는 루머가 돌았다.
    워낙 급히 발표된 내용이라 이런 저런 루머가 돈 것도 있지만, 외국인 입국제한에서 입국 거부가 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졌기때문이리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4월 2일까지 출국한 사람에 한하여 입국이 가능하지만, 2주간의 격리기간이 필요하고, 4월 3일 0시부터 출국한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된다. 라는 내용이다.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4월 3일 0시 이후 출국했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2주간의 격리기간이 필요함) 하지만, 유학, 취업비자등을 소지한 사람들은 4월 3일 0시 이후 출국한 경우, 이 사태가 잠잠해질때까지 입국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