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읽기] 일본 정부, 결국 용단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않고 일인당 10만엔씩 지급 결정

  • How to
  • LIVE AND WORK
  • 뉴스
  • 사회
  • 4월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파라만장한 한달이었다. 올림픽 연기를 결정하고 일본은 COVID-19 감염자들에 대한 검사양을 대폭 (여전히 적은 숫자지만) 늘였고, 확진자수도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일본의 기업들도 정부의 요청에 응해 재택근무를 선택하였고, 요식업계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일본의 거리는 활기를 잃을 수 밖에 없어졌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신입사원의 입사도 취소가 되는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는 수입이 반토막이 났으며,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30만엔 (한화 약 343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참고 기사:[1분 뉴스 읽기] 아베 총리 긴급사태선언, 그리고 떠도는 루머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이 총 5800만 세대 중 1300만 세대밖에 없어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민” 1인당 10만엔을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일,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게도 10만엔을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고, 일처리가 늦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 구별없이 받는다! 조건은?

    이번 보조금 지급은 나이, 국적, 성별과 세금 납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공되는데, 조건은 단 하나 “2020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주민기본대장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도인데, 정확히는 지자체장이 세대별로 주민표(住民票)를 편성하여 작성하기 위한 공공장부이다.
    즉, 쉽게 말해서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행비자등으로 일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지만, 워킹홀리데이, 유학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영주권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
    1. 지방정부에서 주민표에 등록된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면, 필요한 내용을 적어 반송한다.
    2.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보유하고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3. 만약 가정단위라면 (주민표에 혼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취급방법:
    1.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좌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2.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한다.

    지급기간: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한다.

    신청 시작일: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5월중에 신청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조금은 세금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