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최신 정보까지 다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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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수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법규가 실행된다. 지금부터 2019년부터 새로이 적용될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 정책

    일본 출입국 관리법은 제법 오래된 법률이다. 1945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전한 다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주도로 출입국 관리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52년 정식으로 실행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 법규의 수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초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불법 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의 인구수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있다.
    현재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가지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가 반드시 특정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체류가 가능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 즉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일본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번체 중국어)을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체류 자격 비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취업비자, 비취업비자 그리고 가족체재비자가 있다.
    만약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 비자(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손에 넣으려면, 반드시 고등교육 및 전문 기술 혹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특정 분야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취업비자도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만약 사설기관에서 일했다면 반드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가. 직종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며 기술과 인문지식쪽으로 학사학위 혹은 10년의 업무 경력이 있거나, 국제 업무쪽으로 학사학위 혹은 3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기업내 전근의 경우, 외국지사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 특정 분야에서 3~10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예외로, 뛰어난 전문직일경우 [우수 인재 점수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을 경우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언론인, 교수, 예술가 등 직종에 적용된다.

    비취업비자
    일반적으로 학생, 연습생등의 신분으로 획득하는 체류자격인데, 당연하게도 취직이 제한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매주 일하는 시간이 2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체제 비자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모두 얻을 수 있는 체류 비자이며, 이는 어떠한 취업, 근무, 직종 제한도 두지 않는다.

    새로운 법안, 그리고 새로운 정책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새로이 제출한 수정안도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증가하는 방침으로, 2019년부터 두가지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가.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거나 기술이 있다면 5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기능 1호) 가족의 연대 체류는 불가하다.
    나. (가)의 경우보다 월등한 능력일 경우 (특정 기능 2호), 영주권에 버금가는 장기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가족의 연대 체류를 허한다.
    그 외에 이번의 금번 수정에는 대응하는 직종 분야를 14가지로 확장했는데, 이는 간병, 빌딩 청소, 건축, 숙박 서비스, 농업, 어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과 일본어 능력은 상이하다.
    2014년의 법규 수정 (우수한 전문직 1호, 2호)과 이전의 취업 자격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등과 비교했을 때,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단순 노동도 인정하고 있으니 취업의 난이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민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니 원칙상에서 다른 어떤 외국인의 단순 노동을 인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유학” 혹은 “가정의 체류”를 체류 이유로 한 외국인이 “자격 외 활동”(매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의 방식으로 현재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만큼, 이번 수정안은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상세 자료

    2019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따를 14개 업종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5년안에 모집 가능한 인수를 공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수는 아래와 같다.

    글쓴이의 사진

    금후, 상술한 만큼의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서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체류 자격을 주는 주기 전에, 정부는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증설 할 것이라 밝혔다. 기능 시험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무 분야가 다른 만큼 요구하는 일본어 레벨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예전과 완전히 다른 일본어 시험 제도를 만들 데 관해 검토 중이다. 보다 많은 정보는 이 글(번체 중국어)을 참고하길 바란다.

    선택 가능한 직업이 많아졌다

    수정안이 새로이 시행되고, 필요한 시험들을 통과했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우선, 요식업을 예로 들어보자.
    현행 법규에 따르면, 외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외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란 외국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요리사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외국 요리가 일본에 있어서 흔하지 않은 요리여야 한다.
    그러니, 일본 요리, 중화요리, 교자 전문점이나, 라면집 등등 모두 불가하다는 얘기다.
    카레 전문점이라고 해도 그렇다. 정통 인도풍의 카레 전문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흔히 있는 카레전문점이라면 비자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 음식 전문점에서 요리사로 10년이상 근무했다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도 동봉해야 하므로 현행 법규하에서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라고 봐야겠다.
    오늘날, 일본에서 요식업 종사 관련 취업비자를 얻으려면 반드시 상술한 특수기능을 겸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업무 즉 홀 서빙, 주방보조 등은 상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요식업에 제일 부족한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이라 요식업계는 현실과 매치되지 않는 법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를 할 사람이 적으니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일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자격 외 활동 비자를 소유한 자(취업비자를 취득한 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로 부족한 일손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 주에 28시간 밖에 일하지 못하므로, 시프트제로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저 단순 노동에 불과한 일반 업무이지만, 점포 운영 및 관리는 고객 응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지만, 법률에 발목을 잡혀 오랜 기간 일 할 수 없으니, 이는 일 하고 싶은 유학생에게도, 일손이 부족한 업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법안이 수정되면 단순 노동도 “특정 기능 1호”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특정 기능 1호”비자로 2019년부터 5년간 최대 53,000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최신정보

    2018년 11월 27일, 법무위원회는 출입국 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참의원 표결에 넘겼다. 2018년 12월 8일 표결에 통과되었고, 2019년 4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 관리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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