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읽기」 세계의 문제-난민, 그리고 일본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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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사회적, 정치적 연대에 근거해 박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보국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일은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짐을 싸서 집을 탈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 여기 일본의 난민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적어본다.

    적용 절차

    일본에 있는 난민들은 건강관리, 교육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근무와 장기 체류가 허용된다. 난민들의 영주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있다. 그나 그녀는 고국이나 위험한 나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난민에게는 정당한 거주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거주지 지위 없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초과 체류하는 등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고 있다. 신청 후 난민 지위를 얻는 데는 약 6개월이 걸린다. 아래, 망명을 위한 절차가 있다.
    1. 난민 신청은 일본에 상륙한 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당신에게 부여된 거주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체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 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출입국관리국의 난민 면접관과 1:1 면접을 한 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마주해야 한다. 친구나 변호사를 인터뷰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물론 질문을 할 때는 최대한 솔직해져야 한다. 당신은 각 인터뷰가 끝날 때만다 서명을 해야 한다.
    3. 신청이 기각되면 항소 신청서를 제출해 법무부에 항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4. 그런 다음, 난민 심사 상담원과 구두 청문회 면접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두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고, 보통 한 번만 이루어진다. 청문회를 마친 뒤 결정문에 대한 통보가 들어올 것이다.
    5.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약간의 기본료를 부과할 것이다.

    난민으로의 인정

    난민이라면 이민국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박해를 받는 다는 증거”와 이는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표현의 자유 같은 불안정한 이유들은 고려될 수 없다. 그 사건에는 폭력이나 위험 등의 확실한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대한 공격, 체포, 실종, 재산 몰수, 고용과 교육의 박탈, 고문, 인종청소, 강제 전환 등은 대개 유효한 사례로 설 수 있다. 난민들이 증거를 더 많이 가질수록 그나 그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에 대한 신청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이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신청자는 많지 않다. 일본은 동쪽에 위치해 있고, 대다수의 비영어권 인구는 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낮은 주요 원인이다. 2013년 인구조사에 따라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상위 6개국은 다음과 같다.
    1. 터키
    2. 네팔
    3. 미얀마
    4. 스리랑카
    5. 파키스탄
    6. 인도
    하지만, 해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난민을 더 적게 받아들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난민 신청자 중 28명 (총 8,193명)만 수용했다.

    일본은 세계 인권 보호국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UNHCR에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 사실 일본은 UNHCR 재 정착 프로그램에 가입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많은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나라로 남아있다. 텔레 그래프에 따르면, 일본은 99% 이상의 지원자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난민 신청을 계속하려면 일본 난민 협회나 일본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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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자에게
    법무부 신청서 사이트는 일본어이지만, 신청서는 한국어버전도 있다.
    일반 정보

    만약 당신이 난민 신청을 할 정도로 불행하다면, 당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난민 신청에 대한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비자 등 다른 방법이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나라지만, 인구 규모가 점점 감소하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기 취업비자 종류를 늘이고 받아들이는 규모를 증가시키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앞으로 일본의 난민정책이 달라져 더 많은 난민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