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읽기」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아슬아슬한 한일관계: 강제 징용,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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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시모토 토오루 (橋下徹) . 오사카의 정치가로,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으로 최근 한일간에 있는 문제에 대해 AbemaTV 『NewsBAR橋下』에 출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하시모토 토오루는 컨닝 타케야마(カンニング竹山)로부터 강제 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더 뜨거워진 양국간의 국민 정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아래는 방송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따온것이다.

    수출규제, 강제 징용문제와의 관계는?


    일본으로서는 어떻게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한국이 거절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한국측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시작되겠지만.
    대화가 시작될때까지는 대항 조치를 해도 좋지만, 보복 전쟁이 되면 일본에도 영향이 생긴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일본이 센카쿠 문제 때, 중국에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WTO에 호소했지만, 동시에 중국에 의지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했다. 지금의 한국은 일본이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한국 정부라면


    한국이 수출규제에 대해 대항조치를 취한다면, 역시 이기는 쪽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국가라서 어려울테지만, 내가 만약 한국정부라면, 일본으로의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다. 일본 각지가 한국으로부터 온 관광객으로 가득하니까. 중앙 국회의원은 그런 현실을 모르기에,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 일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일본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보복의 철칙이니까, 한국 국내의 일본 재산을 압류당했다면, 반대로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짜내는 것이 국회 의원이 할 일이다.

    다만,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말해왔고, 그 때문에 비판도 받아왔다.

    모두가 1965년 맺은 한일 기본 조약으로 모든건 끝났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조약이 체결되기전에 한국 측이 요구해온 8개 항목에는 미지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측은 8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퉁쳤을뿐, 위자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또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합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 역시 어느쪽으로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것이라 애매하다. 거기에서, “1910년 이후의 불법적인 식민 정책중 강제 징용 문제가 일어났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한국측의 논리가 나온다. 이런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나는 한국에 반론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일 기본 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한 다음, 법적으로 좁혀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서로 말을 부딪치면서 이견을 좁혀가면 되는데 한국은 이를 싫어하고 있다. 그건 역시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TV의 해설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거야!”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다. 더이상, 여러가지 분야에 배상 문제가 퍼지지 않도록, 일본의 주장을 들어주는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한국에 선물을 건네줘야 한다. 정치란 이런 것이니까.
    이번 일로,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강하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테고, 민족적인 문제로 강하게 나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중국과 한국에는 강하게 나가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본 따위에 머리를 숙일거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니, 어느 한 쪽보다는 “네 사정은 알지만, 그렇지만 말이야.!라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싸움 방법일 것이다.


    나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놓고 햐쿠타 나오키(百田尚樹)와 트위터로 설전을 벌인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에 있었던 것은 마지노 선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서로 조정하면서, 억제하면서였다.
    한일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사히 신문처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로 남으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최소한 모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켜준다면, 자존심을 걸고 격렬하게 논쟁해도 좋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라이벌로 여기고 한일병합과 식민지 지배의역사가 있는 이상 역사 인식등에서 절대 일치를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햐쿠타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한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주권을 침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프라이드에 접하는 부분이니 이런 발언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저런 논쟁속에서 기이한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무역을 튼튼히 하고, 관광등 면에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지나치게 돈독하고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되면, 교류하면서 대립도 엷어져 갈 지도 모르고.

    하시모토 토오루는 친한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의 생각을 나눠주기를 바란다.